신축아파트 에너지 성능 5등급으로 올린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내용입니다.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 기준 강화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2009년에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모두 강화됩니다.

건축비용과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른 건축비용은 증가하나,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84㎡ 규모의 주택 건설 비용은 약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약되어 5.7년 이내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 제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Q&A: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

 

Q: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A: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Q: 새로운 건축 기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성능기준 및 시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합니다.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의 작성 요건도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