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정족수 몇이나 필요할까
정족수란 무엇일까요?
| ✅ 어떤 결정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최소 인원 수 |
정족수는 회의나 투표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정해진 수 이상의 사람이 참석하거나 찬성해야 해요. 탄핵도 이 정족수를 꼭 맞춰야 가결됩니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 ✅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 탄핵 기준 다름! |
탄핵 가결 정족수는 누구를 탄핵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돼요. 국회의원 전체 수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순 과반수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정족수
|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필요 |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라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만으로는 힘들고, 여야 협력이 필수예요.
일반 공무원 탄핵 정족수
| ✅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
대통령 외의 공무원(예: 판사, 헌법재판관, 장관 등)은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300명 기준이라면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대통령 탄핵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비교로 한눈에 보기
| ✅ 탄핵 대상별 정족수 차이 정리 |
| 탄핵 대상 | 정족수 기준 | 300명 기준 찬성 수 |
|---|---|---|
| 대통령 | 재적 3분의 2 이상 | 200명 이상 |
| 기타 공무원 | 재적 과반수 이상 | 151명 이상 |
‘재적’이란 무엇일까요?
| ✅ 현재 자리를 가진 사람 수 |
재적은 회의나 조직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 수를 뜻합니다. 국회의 경우, 전체 의원 수를 말하는데 결원이 있어도 ‘현재 있는 인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즉, 296명만 재적 중이면 정족수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참석 인원이 아니라 전체 재적 기준
| ✅ 참석자 수와 무관하게 전체 기준으로 계산 |
탄핵 정족수는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와 관계없고, 전체 국회의원 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50명이 참석했어도, 전체가 300명이라면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족수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정족수는?
| ✅ 국회 234명이 찬성해 가결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당시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정족수 200명을 넘겨 탄핵이 통과된 사례죠.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파면?
| ✅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필요 |
국회에서 정족수를 채워 탄핵안이 가결돼도, 바로 파면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사하고 ‘인용’ 결정이 나야 파면이 확정됩니다. 가결은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
탄핵 가결 정족수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을 파면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숫자 기준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으며, 다른 공무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돼요. 정족수는 국회의원 전체 수 기준이며, 찬성표 수가 이 기준을 넘겨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 FAQ
Q.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A. 국회의원 재적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300명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일반 공무원 탄핵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되며, 300명 기준으로는 15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정족수는 참석 인원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재적 수를 기준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인원과는 관계없습니다.
